형사
재산범죄
재산범죄는 절도죄, 횡령과 배임의 죄, 사기와 공갈의 죄 등이 있습니다.
피해를 보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고, 궁금한 내용은 문의 주세요.
01
- 절도죄
- 형법 제329조
- 법정형
-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내용
-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. 만약 절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 관계일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아서 처벌을 면제받거나 친고죄로 됩니다.
02
- 횡령과 배임의 죄
- 형법 제355조
- 법정형
-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내용
- 횡령은 그 객체를 재물로 한정하고 있고, 재물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이익은 배임에 해당되므로 배임죄와는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횡령이 적용되면 배임은 배제됩니다.
03
- 사기와 공갈의 죄
- 형법 제347조
- 법정형
-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내용
- 형법은 각칙 제39장에서 공갈죄와 함께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사기죄는 경제적 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 경제이론과 함께 형성된 새로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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