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
성범죄
성범죄는 강간죄, 강제추행,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이 있습니다.
피해를 보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고, 궁금한 내용은 문의 주세요.
01
- 강간죄
- 형법 제297조
- 법정형
-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- 내용
- 성폭력의 일종으로 '강간'이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과 성교하는 것을 말합니다. 강간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가중처벌됩니다.
02
- 강제추행죄
- 형법 제298조
- 법정형
-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내용
-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대법원에서는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입장입니다.
03
-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
- 법정형
-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내용
- 처벌 기준은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여부로,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은 촬영 자체가 범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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