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
폭력범죄
폭력범죄는 폭행죄, 상해죄, 공무집행방해 등이 있습니다.
피해를 보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고, 궁금한 내용은 문의 주세요.
01
- 폭행죄
- 형법 제260조
- 법정형
-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,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, 700만원 이하 벌금
- 내용
-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(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)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.
02
- 상해죄
- 형법 제257조(상해, 존속상해)
- 법정형
-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,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
- 내용
-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로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입니다.
03
- 공무집행방해죄
- 형법 제136조
- 법정형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내용
-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입니다. 공무집행방해죄 본조 1항의 폭행행위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, 간접적 유형력 행사(광의폭행)를 의미하고, 협박행위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(광의협박)를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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